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관련 결정을 내린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배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드 배치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 한국에서 사드 부지 계약이 지연되고 정치인들 간 이견이 두드러지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포함한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유엔이 금지한 이 같은 프로그램이 한국과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North Korea’s two nuclear tests and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tests last year, including recent IRBM launches, constitute direct violations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highlight the grave threat its UN-proscribed programs pose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애덤스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순수 방어 목적이며 미국과 한국 간 합의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동맹 간 미사일 방어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해 2월 사드 배치 가능성을 공식 협의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두 나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안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In response to this threat from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early February began formal consultations regarding the feasibility of deploying to the ROK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as a measure to improve the missile defense posture of the U.S.-ROK Alliance.
이어 사드의 한국 배치는 두 나라 간 이 같은 공동 협의를 토대로 한 것이며, (북한의) 무력공격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동맹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더 나아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 역시 (미-한) 동맹이 그런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its refusal to engage in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based on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compel the Alliance to take such defensive measures. The deployment of a THAAD battery to Korean Peninsula will improve U.S.-ROK joint missile defense posture and enhance our defensive capabilities.”
애덤스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연합 미사일 방어태세를 개선하고 두 나라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동맹 역량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