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달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수입 상한선을 2배 넘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언제 이 내용을 보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월30일은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12월 한 달 간 수입한 북한산 석탄 규모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31일 현재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웹사이트의 관련 항목은 공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양식에 맞춰 제출한 나라가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1718위원회 의장국인 유엔주재 이탈리아대표부는 30일 오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아직까지 2016년 12월 석탄 조달 물량에 관한 정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매월 마지막 날까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의 양과 금액을 일정 양식에 맞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보리의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출된 정보를 자체 웹사이트에 즉각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만약 허용된 석탄 수출 상한선에 근접하거나 넘긴 경우 이를 각 회원국들에 통보했는지 여부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결의 내용대로라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한 나라들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31일까지의 양과 금액을 30일 후인 1월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아직 어떤 나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지난달 석탄 유입량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탈리아 대표부는 관련 내용이 들어오는 즉시 대북 결의 2321호에 의거해 위원회 웹사이트에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게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에 따르면 북한은 결의 채택일인 11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5천349만 달러 혹은 최대 100만t의 석탄만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해관총서 자료를 통해 12월 한 달 간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200만t, 액수로는 1억6천800만 달러라고 밝힌 바 있어, 이미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엔주재 중국대표부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