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개성공단 재개, 유엔 결의 위반 논란 낳을 것"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오는 10일로 폐쇄된 지 1년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 핵 상황이 변해야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할 수 있으며, 지금은 유엔의 대북 결의 위반 논란만 낳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려면 북 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임금을 전용하고 있다는 안팎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지금 상황에선 개성공단 재개를 국제사회에 설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2월 10일 대북 독자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맞서 공단을 폐쇄하고 한국 측 인원을 추방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국제사회와 함께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를 끌어내려는 조치였다며,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금은 압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여러 국가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 자금원과 규모를 제한하고 있고 특히 2321호로 개성공단 안에 한국의 은행 지점을 둘 수 없게 돼 이전과 같은 같은 방식으로 달러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결국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1년 사이 모두 124개 업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성공단 공장 비중이 70% 이상인 기업들은 경영난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특단의 조치였고 기업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선 특별지원 등을 통해 충분히 노력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여전히 공단 재가동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입니다.

[녹취: 김서진 상무 / 개성공단기업협회] “재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개성공단에 있는 자산이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 받은 것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업종 자체가 다른 데 가서는 경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할 거면 모르는데 하시려고 하면 베트남 등에 갔던 업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개성공단 사업환경이 훨씬 좋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김 상무는 이와 함께 지난해 잇달아 통일부로부터 거부당했던 방북 신청을 조만간 다시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치된 채 녹슬고 있는 고가의 기계설비를 가져오진 못하더라도 기름칠이라도 해놔야 그나마 후일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을 빼돌려 중국에 판매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밥솥 등 일부 개성공단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중국 측이 불법이라고 거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 관계기관이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남겨둔 완제품의 사진으로 중국 쪽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거래를 시도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