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확고한 제재 조치를 담은 각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는 14일 현재 18개입니다.
이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이전과는 달리 내용이 구체적이고 충실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령 북한 외교관을 겨냥해 각국이 취한 조치들은 과거 이행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던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폴란드,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은 북한 외교관이나 외교공관에 대한 이행사항들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뉴욕의 북한대표부와 소속 직원들의 은행계좌에 대한 허가 규정을 강화한 사실을 보고했고, 루마니아와 이탈리아는 자국 내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의 은행계좌 움직임을 주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지난 수 십 년 간 묵인했던 북한대사관의 불법 임대활동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이 불법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북한 측에 보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북한 외교관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난해 12월부터 보류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외교공관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여럿 담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외교공관이 있는 나라들이 2321호에 따라 취한 조치를 이행보고서에 반영하면서, 북한 외교관의 입지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2321호의 결정사항을 감안해, 이행보고서에 북한 학생의 숫자와 관련 프로그램의 이름을 명시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 박사과정에 소속돼 있다며, 이들이 2321호 채택 이후 학교 측에 의해 수학과 신경과학 등 민감하지 않은 분야로 전공과목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는 아니지만 고고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남아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이 신속하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라오스와 우간다는 제출 시한인 지난달 28일 일찌감치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북한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싱가포르는 같은 날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에 교역과 금융 분야 등과 관련된 조치 사항들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한편 이날 유엔 사무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영국은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당국자들에게 영국과 국제사회의 관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외교관 등에게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 계획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