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1년 4개월 만에 처음 승인했습니다. 북 핵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 간 민간교류에는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첫 조치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도발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지만 현재의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이유진 부대변인 / 한국 통일부] “오늘 민간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접경 지역 말라리아 방역 등을 위한 인도 협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 건에 대해서 승인하였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인도 지원 등 민간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달 초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대북 지원사업을 북한 측과 협의하기 위해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입니다.
[녹취: 강영식 사무총장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선 4년 전부터 중단됐던 남북 접경 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입니다. 또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접경지역에 북이나 남이나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될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접촉 승인이 되고 또 중단된 방역사업에 대해 북측과 협의가 되면 이른 시일 내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재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접촉 승인을 받은 이 단체는 앞으로 북한 측과 팩스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협의한 뒤 사업이 구체화하면 방북도 신청하고 가능한 빨리 방역물자를 북한으로 보낼 방침입니다.
강 사무총장은 북한 측과 논의가 잘 되면 다음달 초 방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근혜 전임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며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통일부가 취한 이번 조치는 문재인 새 정부의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를 실행에 옮긴 첫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남북관계 정상화 또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결국 인도적 지원의 시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긴 장정의 출발점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민간단체들도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물꼬가 터졌다며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통일부엔 56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북한 어린이 대상으로 보건과 영양, 교육 지원사업을 해온 ‘어린이어깨동무’ 등 여러 단체들이 대북 접촉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곽영주 운영위원장입니다.
[녹취: 곽영주 운영위원장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오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접촉 신청을 수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그게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앞으로 여러 단체들의 접촉 신청이 쇄도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통일부도 무리 없는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수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와 문화 체육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남북 민간교류에도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는 북 핵 문제가 진전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