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남북 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 체결이 거론돼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이번에는 남북 간 조약에 준하는 기본협정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수훈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남북 간 많은 합의가 있는데 많은 것이 사문화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 시기 남남갈등이 있었지만 통일 문제를 놓고 국민과 정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국민대협약을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통일부에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때 존폐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통일부의 업무보고 목적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 국민의 열망에 어떻게 답을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위원회는 이에 앞서 25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앞으로 5년 간 국방 과제와 대통령 선거공약의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토의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현재 핵심 현안인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문제를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 대선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과위원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동의 절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별도의 새로운 조약 체결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특히 사드 체계 배치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도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여권에서 국회 공론화 과정이 불가피하고 배치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협의가 이뤄지면 관련 자료 제공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사드 문제와 함께 ‘책임국방’의 기조 아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23일 출범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한 6개 분과로 구성돼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뒤 다음달 말까지 앞으로 5년 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