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장하는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이 북 핵 문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반면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실일 뿐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의 제임스 도빈스와 제프리 호눙 연구원은 8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마침내 한국전쟁을 끝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64년 전 한국전쟁이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채 휴전으로 끝났다며, 북한 정권이 오랫동안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료를 요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으로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원하고, 동시에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두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나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과 같은 운명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없이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으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북한에 이런 확신을 주고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냉전시대 동독과 서독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서독을 적법한 정부로 보면서도 동독 정부를 인정하고 동베를린에 대사관을 개설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미국이 이런 방법을 대북관계에도 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다만 평화협상에 순진하게 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위태롭게 할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협상 대표들은 북한이 과거 여러 번 그랬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고문을 쓴 랜드연구소의 제임스 도빈스 연구원은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주로 분쟁 지역에서 활약한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러나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은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을 쫒아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두 전문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앞서 지난 2월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도 미-북 간 평화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당시 서면증언에서 “북한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기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한 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북한의 김 씨 정권과 조급하게 대화에 나서면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나 안정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