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일치되지 않은 이런 목소리가 오히려 북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호함이 일종의 전략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닉시 연구위원] “I think this lack of specificity is real weakness now…
닉시 연구원은 특히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모호함은 궁극적으로는 약점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6~9개월 안에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닉시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ICBM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미국 내에는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도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명확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닉시 연구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서도 무언가 더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확히 중국에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여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역시 미국 대북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That’s the problem. Nobody has really clear idea…”
고스 국장은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CIA)이 최근 북한의 정권 교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동시에 틸러슨 국무장관은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백악관은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언급되는 등 대북 정책의 모호성이 포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스 국장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아무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스 국장은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북한에게도 해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잠시 멈춰 세운 뒤, 그들이 도발을 중단할 지, 혹은 계속해서 무기 실험을 계속할 지 판단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이 같은 모호성이 미국의 의도된 전략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I think we are seeing some mixed messages…”
자누지 대표는 현재 행정부는 여러 의견이 혼합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에서 압박과 관여를 모두 보여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정된 것이라고 믿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행정부 내 다른 의견들이 표출된 것일 수도 있으며, 여전히 워싱턴의 전략이 모호한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자누지 대표는 최근 북한의 정권 교체와 관련한 틸러슨 국무장관과 폼페오 CIA 국장의 다른 의견은 각자의 위치에 따른 다른 판단임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정책적 판단’인 반면, 폼페오 국장은 사실에 근거한 ‘분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개인적으로 폼페오 국장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는 정권 교체나 통일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믿지만,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 정권 교체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의 다음 단계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며, 대북 정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What the US wants is China to…”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중단할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등 원하는 바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판단하고, 현재 중국 기업 등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 기업 등의 이름이 담긴 제재 명단이 발표되고, 이에 따른 중국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본 뒤 미국의 대북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