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이 북 핵 위협에 맞서 중국의 은행과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주장했습니다. 전직 미 관리들도 지금보다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원들의 북한 문제 해법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가 7일 개최한 ‘대북 제재’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중국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행동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녹취: 크라포 위원장] “Most people know by now that any meaningful de-escalation of Kim’s nuclear threats will require the United States to reassess its relationship with China…”
금융위원회 마이클 크라포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을 크게 줄이려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포 위원장은 최근 의회가 북한과 거래한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미국은 더 많은 사람들과, 미국을 포함한 더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현 (북한) 위기에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켜왔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라포 위원장은 중국이 김정은의 도발 행위를 비난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과 협조해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힘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파괴적인 핵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상원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10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가 담긴 겁니다.
금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도 북한의 핵실험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의원] “we must persuade China’s leaders that it is in their interest to do all they can now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미국 정부는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의원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재 위반 행위를 줄이는 데 충분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며, “제재를 위반하거나 회피하고, 강제노동을 사용하도록 돕거나, 인권을 학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강한 새 제재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중국의 경제적 조치가 북한이 아닌 한국을 향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밴 홀런 의원] “What’s troubling to me is that when South Korea has taken these defensive measures, China is actually imposed informal embargo on some South Korean consumer goods, they have actively discouraged visits from China to South Korea.”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해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일부 제품과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유엔 결의 등을 이행하는 대신, 한국에 벌칙을 가하고 있다고 홀런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홀런 의원은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과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업무를 제공할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증언한 애덤 주빈 전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은 미국 정부의 중국 접근법이 견고하면서도, 동시에 신중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주빈 전 차관 대행] “We have been able to win China’s cooperation on specific enforcement cases…”
주빈 전 차관 대행은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 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과를 거뒀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과 연관된 중국 내 조직들을 적발해 낸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오랫동안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현재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런 공조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힘든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큰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 최근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정책 없이 행해지는 국제 공조는 소용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존 박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 선임연구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 대형 은행과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다는 위협은 지렛대의 역할을 해, 전에 보지 못했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