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중 북한 급변사태 논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가 배경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도발을 계속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기자) 중국 정부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외교안보대화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이 말한 이 대화는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렸는데요, 미국에서 틸러슨 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에서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게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기자) 정권의 붕괴를 말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중국이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미 행동에 나섰다면서, 중국의 최대 우려는 북-중 국경을 통해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미국 측과 북한의 급변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닌가요?

기자)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정책은 `안정과 현상유지’ 입니다. 따라서 급변사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는 아예 공식적인 논의를 거부해 왔다는 점에서 뜻밖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틸러슨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신문 등 일부 언론들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지린성 정부가 창바이현에 북한 난민 수용소 5곳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중국의 국영기업인 `차이나 모빌’이 작성한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문건에 따르면 수용소의 위치가 특정돼 있고, 특히 일부는 건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중국과 달리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핵무기의 향배가 가장 큰 우려사안일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이 원치 않는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문제가 미국의 유일한 관심사라면서, 중국 측과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을 텐데요?

기자) 이 때문에 틸러슨 장관은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38선 이남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 급속한 한반도 통일, 38선 이북으로의 군대 파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4 노(No)’ 원칙을 마련한 것도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이 시점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논의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미국 내에서 대북 군사 행동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도 대미 공격을 위협하는 등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에도 불구하고 폐쇄정권의 특성상 불안정의 소지가 상존한다는 점도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틸러슨 장관이 논의 사실을 공개한 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핵 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발을 계속하면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고, 이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해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