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로 민생이 어려워지는 건 북한 정권의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가 모든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미 서부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일부 제재 조치를 방해하는 증거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와 관련해 러시아와 대화했지만, 러시아 측은 이를 부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받는 것과 동일한 확약(assurances)을 확실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가 제재를 이행하는 건 중요하다며, 이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제재는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찬성 표를 던진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완전한 제재 이행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의 제재 미이행이 원유와 원유 제품과 관련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로 연료(Fuel)”라면서 “그러나 잠재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이날 미 스탠포드 대학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의 대담 행사에서 중국은 제재를 이행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리를 전혀 돕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는 (과거) 중국이 있던 자리를 일부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틸러슨 장관은 제재가 북한 민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북한 정권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정권은 자신들에게 가용한 재원을 어떻게 할당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이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그런 선택을 한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그가 자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유엔 프로그램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경우 대북제재를 약화시킬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북 지원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원조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경험은 좋진 않았다”며 “각 나라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미국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조가 반드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앞서 행한 대담에서 100척이 넘는 북한 목선이 일본 영해로 표류했으며, 선원 3분의 2는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식량 부족이 선원들을 겨울철 바다로 내몰았으며, 연료가 충분하지 않아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