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트럼프 북한인권 부각, 북한 선전선동 차단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인권 문제를 부각시킨 것은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해보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국정연설에서 탈북자 지성호 씨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2일에는 백악관에서 탈북자 8명과 면담하는 등 최근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을 북한을 압박하는 전반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코사 소장] “I think it’s certainly part of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which is trying to press on them in all areas……”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한 부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코사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다각적이며, 핵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사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핵 위협 자체 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노퍼 부회장] “Clearly human rights concern is there and that’s part of the rationale to behind the maximum pressure…”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도 분명하게 포함돼 있으며, 이 같은 우려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경제적 제재의 배경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노퍼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매우 심각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할 때,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려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테리 한국석좌] “I think it’s an indication that we are probably not going to negotiate or engage with North Korea for dialogue.”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협상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테리 한국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생산적인 것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에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 같은 노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리 한국석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해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아버지를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한 것도 북한의 선전 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내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이 부각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쇼프 선임연구원] “It seems to highlight rather higher line of this administration toward North Korean regime in the context of..”

북한 정권의 불법성과 잔인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행정부 내 강경 노선이 부각된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쇼프 선임연구원은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북한이 비핵화되면 정권 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탈북자들의 백악관 면담을 주선한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특히 탈북자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미 행정부의 의견은 탈북자들을 계속 보호해야 하고, 계속 지원해야 하고,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고, 북한인권을 조사하고 탈북자들을 지원하면서,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단체들을 계속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