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선박들, 허위 선적 의혹 잇따라 제기돼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선박들의 등록국가들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깃발을 달고 다닌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4일 북한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건네 받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북한 선박과 맞댄 선박은 몰디브 선적의 ‘신유안 18’ 호로, 당시 유류제품을 옮겨 싣는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몰디브 정부는 신유안 18호가 몰디브 선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몰디브의 압둘라 야민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런 선박이 자국에 등록된 적이 없다면서, 신유안 18호가 몰디브 선박이라는 추정을 반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몰디브와 국민들의 평판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몰디브 깃발을 이용하는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몰디브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신유안 18호는 몰디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몰디브 깃발을 달고 운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에 연루된 선박이 이처럼 허위 깃발을 달고 다닌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엔 미 재무부가 제재한 탄자니아 선박 ‘동펭 6’ 호와 ‘아시아 브릿지 1’ 호에 대해 탄자니아 잔지바르 해사국(ZMA)은 이들이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압둘라 후세인 콤보 해사국장은 지난 27일 VOA에 문제의 선박들이 지난해 3월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들 선박들이 여전히 탄자니아 선적으로 남아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들은 지난해 4월과 11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 MOU)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선적을 탄자니아로 보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콤보 해사국장에 따르면 이들의 등록이 취소된 시점은 이보다 앞선 2016년 10월과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선적 유조선도 같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3일 북한 유조선 례성강 1호가 도미니카공화국 선적 유조선 역텅 호와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는데, 도미니카공화국은 자국에 등록된 유조선이 한 척도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 초 사이 일부 북한 선박들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선적을 피지라고 기재했지만, 피지 당국은 VOA에 이들 선박들이 자국에 등록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대북제재에 연루된 선박들이 허위로 깃발을 달고 다니는 게 사실이라면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대응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은 선박들이 모항과는 전혀 상관 없는 제 3국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이를 ‘편의치적’이라고 부르는 데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선박들이 등록국가와 운영국가가 다른 상태로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에 등록된 선박 정보를 국제사회에 보고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선박의 선적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다고 해도 이를 적발해 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