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정상회담, 비핵화 속도와 단계별 시간표 설정에 성패 달려

내일 (12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담판’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점과 단계별 시간표를 명시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와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안전보장 CVIG를 맞바꾸는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북 양측은 지난 3개월에 걸친 다양한 접촉을 통해 이 문제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목표에 이르는 속도와 시간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양측 실무자들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11일)도 싱가포르 현지에서 막바지 조율을 계속했습니다.

진행자) CVID와 CVIG의 내용과 관련해 그동안 거론된 사안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CVID와 관련해서는 핵무기와 핵 시설, 탄도미사일 폐기, 그리고 이에 대한 사찰과 검증 등이 핵심입니다. 또 CVIG에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상호 상주대표부 설치, 제재 해제, 경제협력, 국교 정상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에서 CVID와 CVIG 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를 결정하게 되겠군요?

기자) 네, CVID는 속도와 시한, 또 이를 몇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회담 직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일부 핵무기를 해체,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CVIG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상태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중요한 건 가령 제재 해제 등 CVIG의 내용들을 이행하는 시기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서명하고, 비핵화 완료 시점에 미-북 간 국교를 수립하며, 미국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 해제나 완화가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고,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비핵화의 속도와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달성될 수 없는 건 바로 이 때문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란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3차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합의문의 얼개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비핵화 완료 시점과 단계별 조치, 그리고 상응 조치의 시간표를 명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고 실무 협상에 넘길 경우 과거 실패한 6자회담의 9. 19 공동성명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시간표를 정하지 못 하면 정상회담의 의미 자체가 퇴색할 겁니다.

진행자) 회담에서 누구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회담이 성사된 것도 두 정상의 이런 스타일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 만큼 예상하지 못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에게 이번 회담은 실패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입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북 핵 문제 해결은 올해 말 중간선거와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경제를 살리고,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담의 성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회담 성과를 자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한 번뿐인 기회”이자 “평화의 임무”라고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담이 “아주 잘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뭔가 위대한 것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회담을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단한 기회’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 관영매체들은 고위 간부들이 김 위원장에게 `훌륭한 성과’를 축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