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한국 통일부 장관 “대북 제재 이후 상황 대비해 협력사업 준비”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 핵 문제 해결 전까진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제재 이후 상황에 대비해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조명균 장관]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 분야를 제외한 인도 분야라든가, 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 장관은 27일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대북 제재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해결됐을 때 곧바로 경제협력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순 있다면서 철도와 도로, 산림 등의 분야에서 이뤄지게 될 협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녹취: 조명균 장관] “또 앞으로 제재가 해제됐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에 왔을 때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서 경제협력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지금 단계에서도 남북한 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 조사단을 구성하고,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7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8일에는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개최하며,다음달 4일에는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이런 협력이 앞으로 제재 해제에 대비한 상호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조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판문점 선언이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들어섰다며, 남북 간 협력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명균 장관] “남북 간에는 6월 1일 고위급회담을 비롯해서 6월에만 여섯 차례 이상 회담과 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담들의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남북관계가 더욱 분주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남과 북은 철도와 도로 등과 관련한 회담 외에도 장성급 군사회담과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을 개최했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해 실무진이 개성을 방문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회담의 결과로 남북 농구대회 개최와 2018 아시안게임에서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8월1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정 확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도 차근차근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명균 장관]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했고, 지난 5월24일에 이를 실행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또한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이는 남북, 미-북 간 비핵화 합의의 이행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한 군 당국은 연합방위 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조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고위급 후속 협의가 조속히 개시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결정을 내린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Kim Jong Un made a strategic decision that he would work...”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스위스에서 공부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경제가 북한에 등장한 사실과 공공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 중앙정부가 더 이상 2천500만 주민들을 돌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깨달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경제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결정에 핵을 개발해 억제력을 갖추게 된 사실이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미국과 한국과도 정상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