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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의제로 북한 인권 예고…핵 문제 언급 안 해


뉴욕 유엔총회 회의장. (자료사진)
뉴욕 유엔총회 회의장. (자료사진)

이달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긴장은 줄어들었다면서도 지난해 강화된 대북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은 제 73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오는 18일 개막하는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예비 의제 목록’에서 “유엔 총회는 72차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73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유엔총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 이후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 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특히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해를 비롯해 2012년과 2013년, 2016년 표결 없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올해 유엔총회에서 북 핵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 지도 주목됩니다.

올해 ‘예비 의제 목록’에는 군축 부문에서 국제사회 핵 문제가 언급되지만, 따로 북한은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목록에는 유엔 총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이 관련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고, 북한이 올해 핵 실험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73차 유엔총회 사무총장 연례보고서’에서도 감지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매년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올해는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핵으로 인한 긴장은 미국과 북한에 의해 줄어들었다”고 전제한 뒤, 계속되고 있는 (국제사회) 핵 무기 보유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우려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지만 북한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열리는 유엔총회의 첫 번째 문서로 등록되며 총회 개막과 함께 각국 대표단에 배포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 실험장 폐쇄 보도를 포함해 한반도에서 벌어진 최근 전개상황에 고무됐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대화를 계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2017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크게 확대하고 강화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재의 대화로 이끄는데 기여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총회는 매년 9월 개막해 1년 간 각종 회의와 토론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 전 세계 정상들과 외무장관이 연설을 하는 ‘일반 토의’는 개막일로부터 일주일 뒤 열리는데, 올해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 ‘일반 토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이 연설을 할 예정이며,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의 참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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