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주의보가 나온 지 불과 한 달만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31일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주의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FT)가 회원국 등에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위험요소로부터 국제사회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응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공개 성명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 확산 위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도 명시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관련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과 함께 미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독자 제재 조치 등을 약 4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앞서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달 21일 동일한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의보는 지난 6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한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19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또 다시 ‘대응 조치’ 국가로 지정하면서, 금융범죄단속반이 또 다시 주의보를 발표한 겁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2월과 4월 이후 약 5개월간 주의보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돼 7년 넘게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만이 1년 넘게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