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번복 가능"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와 관련해 EU 회원국의 승인 없이도 탈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EU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오늘(10일) 성명을 통해, 영국은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중단할 자유가 있으며, 철회 결정은 EU 회원국 승인 없이 영국 자체 헌법 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영국이 브렉시트 과정을 중단하더라도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으며, 영국은 아무런 조건의 변화 없이 EU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그러나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며, 브렉시트를 철회한 후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EU에 관련 결정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를 묻는 스코틀랜드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한편 영국 BBC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영국 정부와 EU 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찬반 표결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