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김정은 신년사, 관심사는 비핵화 의지 확인 수준 넘는 메시지 포함 여부

내일(1월1일) 발표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새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로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핵심 관심사는 신년사에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메시지가 담길지 여부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신년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는 역사적인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넘게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발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착 상태를 깰 내용이 담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3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보면, 큰 방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새해에도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이룬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과의 대화 기조를 거듭 확인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진행자)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조치를 언급할 것이냐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입장차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교착 상태를 깰 방안을 제시할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을 포함해 새해 미-북 협상의 향배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를 밝힐까요?

기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미-북 협상 교착 상태는 어느 한 쪽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로 협상 재개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의 미국 정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상응 조치를 취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북한은 꽤 오랫동안 미국이 먼저 상응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비핵화는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기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선제 조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 10월 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강경 자세로 돌아선 이래 아무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완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 등 미국의 최근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인권 문제에 관한 미국의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원칙적인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선에 머물 것이라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제재에 대해 여러 차례 관영매체 등을 통해 비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악랄한 책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이란 전망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울러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현재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일단 새로운 상황 전개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주목되는 건 미국과 북한이 현재 실무접촉을 진행 중이고, 미국이 상응 조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이 접촉을 통해 교착 상태를 깰 절충점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할까요?

기자) 북한은 이미 협상 상대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더욱 강하게 내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최고 지도자 간 담판을 통한 합의 도출을 강조해 왔는데요, 신년사에서 다시 한 번 이런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새해 친서를 보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는 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려 한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