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ICBM 동결은 초기 조치”

미-북 협상의 초점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 핵과 미사일 동결에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의원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미국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우선 초점을 맞춘 뒤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는 수순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코너웨이 의원] “It’s the most rational, realistic. It’s the most rational result that should occur..."

하원 군사위원이자 중앙정보국(CIA) 소관의 정보위원인 코너웨이 의원은 23일 VOA 기자와 만나, 미-북 협상의 목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사실상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도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 핵·미사일 동결이 더 현실적인 목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김정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거나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검증 가능한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코너웨이 의원] “I don't trust Kim Jong-un to freeze or not continue to develop things so hav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the best verifiable option that we can have…”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하기 직전 ‘싱클레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위협했던 북 핵·미사일 시험이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이번 회담 목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사실상 배제하고 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로서 북 핵,미사일 동결 조치를 우선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방안을 논의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칸나 의원] “Steps towards that. Perry and Clinton’s letter lays out what the realistic plan would look like. The biggest thing is to…”

하원 군사위원이자 민주당 하원 진보적 의원 모임인 진보코커스 공동의장인 칸나 의원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당시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기에 현실적인 계획이 어떤 모습일지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ICBM과 관련 기술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야 일단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CBM과 관련 기술 폐기 방안에 우선 초점을 맞춘 뒤, 비핵화 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수순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맡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면서 아예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역량을 동결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공화당의 애덤 킨진거 하원 외교위원은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이며,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킨진거 의원] “Yeah I think it has to be. I think anything short of that is going to be pretty bad in terms of what that means. The US has a military capacity to prevent it. We don’t want to use that obviously because that would be bad. But I think a short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over whatever time period is not going to be pretty…”

킨진거 의원은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은 매우 나쁜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이(북 핵 보유)를 막을 군사적 능력이 있는데 군사력을 이용할 경우 (결과가) 매우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에 못 미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도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인 목표라며 “특히 한국인과 북한 주민들의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윌슨 의원] "I do. I really do because it’s to the mutual benefits, particularly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but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it’s also mutually beneficial and reduces the threat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also to the Russian Federation and also to Japan. So it has every reason to be or every efforts to be made to do denuclearize..."

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대한 위협도 낮추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러 국가들에게 상호 이득이 된다며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자국의 “경이로운 성공”을 볼 수 있도록 나라를 어느 정도 개방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 비핵화할 것이라는데 자신은 “여전히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존 부즈맨 상원의원은 미국은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핵을 갖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부즈맨 의원] “I think it’s difficult. What we don't want is countries like Japan and other countries going nuclear so all of that plays into that..."

이어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인 목표라면서 “북한의 지도자는 미국이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길 원하고, 정권 교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대가로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실제로 북한이 베트남, 타이완과 같은 길을 걷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현재 북한의 행동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그 지점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