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실무 협상 초점은 영변 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

내일(6일) 평양에서 열리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은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제재 문제에 대한 합의 여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항에 대한 이행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관련해서는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종전 선언 채택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인 비핵화의 경우 미국은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관영매체를 통해 계속되는 제재 해제 주장이 유일합니다. 반면, 상응 조치로 거론되는 연락사무소와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의사 표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2차 정상회담 날짜가 이미 잡혔는데도 핵심 쟁점인 제재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군요?

기자) 이번에도 정상회담 일정을 먼저 확정한 뒤에 실무자들이 쟁점을 조율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앞으로 3주 정도 남은 정상회담 때까지 실무자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두 정상의 결단에 넘기게 될 전망입니다. 양측이 이미 절충안에 근접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진행자) 제재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어떤가요?

기자) 미국은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상응 조치를 약속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제재 완화가 상응 조치에 포함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오로지 제재 해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의 결단으로 넘어가면 결말이 날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경제 개발을 내세우며 핵 포기를 선언하고 미국과 협상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두 정상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어떤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절충점을 찾으려면 `큰 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최근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중요한 신호”가 필요하다며, “그 비핵화를 얻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문제에 관한 과거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발언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워싱턴에 보내고, 여러 차례 친서도 주고받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활발하게 간접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정상 모두 만족을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두 정상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싱가포르 합의에는 미군 유해 송환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뤄지겠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습한 유해 송환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지난 1968년 나포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반환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북 간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