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북 실무협상서 '하노이 선언' 조율 진전 이룬 듯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줄곧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북 양측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이후 지속적으로 회담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를 통한 소통과, 김 위원장의 특사로 백악관을 방문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비핵화의 큰 방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 중인 미-북 실무 협상 상황도 자세히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은 회담 결과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 오늘로 닷새째 하노이에서 북한 측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인가요?

기자) 미국과 북한 모두 실무 협상의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협상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무 협상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와 미-북 간 새로운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의 항목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양측이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건 아니지요?

기자) 이번 회담 역시 비핵화 협상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추가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가능한 한 최대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협상팀에 그런 지침을 내린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계속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이후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자신이 이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제시한 카드들은 윤곽이 거의 드러났지요?

기자) 네. 북한은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에 대한 사찰, 그리고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의 핵 시설 폐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양측이 약속한 것 외에 서로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조치가 있지 않나요?

기자)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 시설의 사찰, 영변을 포함한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 그리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 해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확인된 건 아닙니다.

진행자) 하노이 실무 협상에서는 서로에 대한 요구와 보상을 조율하는 게 핵심적인 과제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이 지금까지 제기돼 온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모두 맞바꾸는 데 합의한다면 이른바 `빅 딜’이 됩니다. 미국은 목표로 삼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고, 북한 역시 만족스러운 성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실무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기자) 핵심 쟁점은 제재 완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24일)도 언론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기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재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 하면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나 사찰 등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종전 선언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기자) 한국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25일) 그런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사실 미-북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3국 정부가 공개리에 이런 전망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미국과 북한이 이미 합의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또 양측이 비핵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뤘을 것이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하노이 선언’에 구체적인 성과가 담길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