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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렉시트 수정 제안 거부

EU, 브렉시트 수정 제안 거부


런던 의회 앞에서 유럽연합(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런던 의회 앞에서 유럽연합(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Brexit ·브렉시트)’ 수정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EU 측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어제(25일)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백스톱을 없애야 한다는 존슨(영국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미 타결된 브렉시트 합의문 수정은 유럽의회 권한 밖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앞서 존슨 총리는 첫 하원 연설을 통해, 10월 31일 브렉시트 시한에 반드시 EU 탈퇴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합의문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특히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 국경 세관 통제를 느슨하게 하기로 한 ‘백스톱(backstop ·안전판)’ 조항이 “비민주적”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EU 측이 이를 받아주면 영국은 다른 EU 회원국 출신 거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백스톱’ 조항이 국경을 사실상 열어놔 영토 완결성을 해친다며,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을 여러 차례 부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 31일 브렉시트 시한까지도 비준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은 시한을 다시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존슨 영국 총리는 비준을 못 해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시한에 맞춰 탈퇴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영국 정부가 다른 EU 회원국들과 일일이 경제·사회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혼란과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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