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연말 이전에 비핵화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두 달 남은 2019년 안에, 미-북 정상회담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북한과 큰 변화를 이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US and North Korea are very far apart on an agreement for denuclearization and North Korea and has said over and over hat it doesn’t believe talks at the working level will be productiv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합의에 대한 미-북 간 간극이 상당하고 북한은 실무 협상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양보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협상 상대로 보고 추가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이는 미국의 현 입장과 극명히 다른 만큼 양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또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월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응할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연말 시한을 거듭 상기시키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자신들이 미-북 협상에서 ‘운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미 대선을 언급하며 대미 압박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 think by referencing the election, they’re sort of hinting that you know, Trump, you’ve claimed that the moratorium on nuclear and ICBM test is a success for your administration.”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을 현 행정부의 최대 외교 업적 가운데 하나로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으면 대선을 실패로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목표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이 북한의 셈법이라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북 간 현 상태에 상당히 만족해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추가 정상회담은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카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Hi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already a big achievement because of the test moratorium. He doesn’t feel that any further progress is necessary. And now Trump is focusing on surviving impeachment and survive impeachment he needs a vote of Republican senators who tend to be quite conservative on foreign policy issues like Syria and North Korea. So he has limited flexibility.”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실험 중단’을 대북정책의 큰 성과로 보고,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북한과 시리아와 같은 외교정책에서 보수적인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는데도 제약이 있다는 것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반면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리스 전 실장] “When American Presidents are in domestic trouble or widely unpopular, they turned to foreign policy to try to change the channel.”
국내 문제를 겪거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미국 대통령은 화제를 바꾸기 위해 외교정책으로 관심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럴 경우 미국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한과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정원의 이번 평가는 미-북 간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려는 한국 정부의 희망 섞인 바람으로 보인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 regular contact with the US and with North Korea. S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have information that I don’t have to lead them to believe that working level talks and the summit will take place in the near future. But on the other hand, I do think the Moon administration has tended to be very optimistic for making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issue so it may very well be wishful thinking.”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정례적 연락이 오가는 만큼 실무 협상과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협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한국 정부의 희망이 담긴 것일 수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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