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음 달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정책을 후순위에 두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중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최근 군사전문 매체 ‘워 온 더 록’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면서 과거 미국 행정부들은 전임자의 대북정책을 모두 거부하고 나중에야 기존 정책과 똑같은 정책을 취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했던 것만 빼고 모두’ 식의 대북정책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과거 대북 접근방식에서 최선을 취하고 최악은 버리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북 정상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약속한 합의 내용은 바이든 당선인이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중국이 미국의 온전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바이든 당선인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과 목적이 겹치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핵이 없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한반도를 원하는 반면 중국은 한반도의 민주화를 원하지 않으며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의 비핵화에 못 미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델러리 한국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도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최대한 빨리 한반도 정책 검토에 들어갈 계획을 발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델러리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이 외교적 후순위로 밀리고 대북정책 검토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지만, 결국 임기 말이 돼서야 북한이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 산하 후버연구소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안보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어떤 대북정책을 취하든 임기 초에 북한의 도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북한 도발에 미국이 믿을만한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