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국 측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 관여할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비핵화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두 달 만에 서울을 다시 찾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23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하면서 지원 가능한 분야로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위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이런 노력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북한은 인도주의적 지원 사안과 비핵화를 완전히 별개로 다룹니다. 대화를 하는 것과 비핵화 대화는 매우 다른 일입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도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과의 협상을 연결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과 마찬가지로 협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시기에 상황을 진전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비핵화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겁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다고 해서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한국 측이 협상 복귀 장려책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해군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체면을 잃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한국의 지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을 북한의 핵무기를 논하는 데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냈던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지원 논의를 한다고 해도 북한이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엄 /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거나 지원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측이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심을 한 것이죠.”
엄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지원품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관여를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