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 악용을 통한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정책이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세탁 등 북한의 사이버 불법 금융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 차원의 노력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3일, 강화된 가상자산 조치가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FATF의 대변인은 신임 의장직을 맡은 독일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제시한 사이버 공간의 불법 금융에 대한 대응이 북한과 같은 고위험 국가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 전자송금 등을 실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 (VASP)’에 관한 정책을 강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화된 정책이 북한과 이란 등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2년 간 의장직을 수행하는 독일은 이달 1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FATF의 노력을 강화한다며, 이를 5가지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경제∙사회의 디지털로의 전환이 국제사회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노력을 저지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닐 바티야 연구원은 3일 VOA에, 북한은 다양한 수법으로 가상화폐를 불법 획득하고 이동시키는 데 있어 아마도 ‘가장 정교한 국가 행위자’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바티야 연구원] “One is that they are very sophisticated, they are perhaps the most sophisticated state actor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the illicit side of using virtual currency to raise and move money… This has basically been a priority of theirs for several years now in the face of U.S. and UN sanctions that have tried to close off more traditional ways of raising money.”
바티야 연구원은 북한이 전통적인 자금 조달방안을 차단하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맞서, 사이버 돈세탁 등을 통해 가상 화폐를 이용한 자금 조달에 수년 간 우선순위를 부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금융 행위를 척결하려는 FATF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관국들이 이를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바티야 연구원] “Something is always better than nothing. So, the fact that FATF is … issuing guidance and reports and trying to facilitate a conversation about it is important and worthwhile. And it will improve the regime overall. But it is sort of just the first step, and it is up to the country to decide how far they want to take this.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관할지에 걸쳐 다양한 가상화폐 수단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20억 달러를 탈취했고, 이 중 5억 7천 100만 달러가 암호화폐 탈취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작전을 통해 창출한 불법 수익을 통해 대북 경제 제재를 ‘무력화’ 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금융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미 행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등 4개 부처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국제금융체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적시한, 부처 간 ‘사이버 위협 주의보’를 올해 4월 처음 발령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올해 3월,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그룹이 절취한 1억 달러 이상 상당의 암호화폐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2명의 중국 국적자 톈인인과 리쟈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기소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FATF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국제금융체계의 건전성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응 기준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이행을 촉진하는 기구입니다.
북한은 2011년 이후 FATF가 분류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대응 조치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범주에 속한 국가는 북한과 이란 뿐입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