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등의 사이버 공간 제재 회피 활동에 대응하는 제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직 재무부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과 사이버 공간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코믹 전 미 재무차관이 북한 등의 사이버 불법 행위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제재 프로그램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믹 전 차관은 다른 2명의 저자와 함께 ‘텍사스 국가 안보 리뷰’ 여름호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제재 대상국가들이 가상 화폐의 이용을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코믹 전 차관은 15일,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서 목격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전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맥코믹 전 차관] “And then finally, the third trend which is the growing ubiquity and challenges presented by cyberspace. We see that throughout the global economy, throughout the business sector.”
보고서는 제재 대상국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과 가상 화폐의 등장이 미국 금융 체제와 달러의 중심적 역할을 감소시킨다며, 이에 따라 제재의 영향도 감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제 대상국들이 금융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절도나 가상 화폐를 훔치는 등의 행동으로 제재의 영향을 약화시킨다면서, 북한이 “이런 경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가 작년 9월 북한의 3개 해킹 그룹을 제재하면서 이들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아시아의 5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5억7천100만 달러를 훔쳤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한 부분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은 “미국이 더 폭넓은 사이버 공간 전략 내에서 제재 프로그램을 통합해야만 할 필요를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자국의 “제재 프로그램과 사이버 공간과 신생 기술의 현실 간의 간극을 메우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점증하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지형,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 (AI)등 이중 용도 기술의 발전 등도 미국의 힘을 경제와 안보의 양면에서 저해하는 도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