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상원의원들이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한 미 정치권의 관심이 거의 사라진 분위기에서도 일각에서는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2년 넘게 진전이 없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탓하고 싶지 않다며,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This seems to be a very difficult problem, and I put that on North Korea's shoulders not on the administration shoulders…”
미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지만 진전이 없는 데는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케인 의원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수 있다는 유엔의 평가를 전한 최근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그들은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그들을 멈출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출석한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에게 “현 구도를 바꿀 무언가가 곧 생길 것으로 낙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북한은 변화가 없으며 미국이 그들의 계산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Is there any reason that, you know, members of the committee should feel optimistic about...”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도 모색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최근 미 정치권의 관심이 대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국에 집중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라진 분위기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북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케네스 와인스타인 일본대사 지명자에게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 핵 프로그램이 지속될 경우 유럽뿐 아니라 한국 등 역내에서 어떤 군비 시나리오(경쟁)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What would happen regionally, as well as Korea and others in Europe, if North Korea continues in its nuclear program..."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에 따른 역내 확산 위험을 우려한 발언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일주일 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출석한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도 유일하게 북한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과 동맹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he United States maintains a presence in the Indo Pacific Region…”
이날 가드너 의원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여전히 행정부의 목표인지’를 거듭 물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관심 사안입니다.
케인 의원은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인 최종 해법에 여전히 중국의 상당한 관여”가 포함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이런 관여가 필요하다면 현재의 미-중 갈등이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To what extent, are we, do we still believe that the ultimate positive resolution of this set will involve significant involvement by China…”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과연 필수적인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문제를 정치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청문회에서 폼페오 장관에게 “2년 전 당신은 대북 외교를 1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진전은 없고,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진전시켰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