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변호사들과 인권단체가 지난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1주년을 맞아 유엔에 진정서를 보내 남북한 정부가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도록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남북한 정부 모두 제대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변호사 2명(엄태섭, 류제화)이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1주년을 맞아 22일 유엔의 비사법적·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지만 남북한 정부의 미온적 자세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유엔이 개입해 남북한 정부가 수사와 정보 공유 등에 나서도록 압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공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살해 책임에 대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족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국경지대 코로나 즉결처분 명령의 취소 같은 재발 방지책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이 북한 당국에 공식 수사에 착수해 이런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역시 지난해 10월 중간발표 뒤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공동 수사나 유엔, 국제적십자사 차원의 공동 수사 촉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등 한국 당국이 유족들과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문제, 정부가 이대준 씨의 도박 빚을 부풀려 공개하는 한편 실종 당시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라며 월북을 단정해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다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정도 적시했습니다.
진정서를 공동 제출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2일 VOA에, 남북한 정부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남북한의) 부실 수사에다가 우리(한국) 정부의 태도와 문제점까지 다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다시 환기시키려는 목적에서 진정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남북한 정부에 각각 혐의 서한을 보내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유족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지난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 보고에서 이 사건은 북한군이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앞서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 씨가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된 뒤 북한에 월북 의사를 밝히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소각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후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북한 정권의 코로나 관련 국경지대 즉결처형 명령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유엔이 이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공론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유엔 약식처형 특별보고관이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코로나 관련해 국경지대 즉결처형 명령에 대해 북한 정부에 문제를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계속되고. 따라서 인권 침해가 계속될 수 있는 여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유엔이 보고서에서 언급을 한다거나 한국 방문, 가능하면 유엔총회에서 곧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텐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언급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