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성평등 촉진' 중절 규제 논란

중국 당국이 최근 여성의 낙태를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CNN' 방송이 1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최근 중국 당국이 포괄적인 여성의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한 10개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양성평등 촉진을 목표로 낙태 제한정책 강화를 내세운 데 대해 중국 여성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낙태 제한정책이 시행될지, 어떤 여성이 기준에 충족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생략된 가운데, 'CNN'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사실상 고령화를 겪고 있는 중국 당국의 출산 장려 의도가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을 중국 국무원이 직접 발표한 것은 앞으로 모든 지역 단위 공산당원들에게 중앙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인구 감소를 이유로 1979년부터 시행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016년 두 자녀 정책에 이어 올해는 가정 당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또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선전을 늘리고 있고, 일부 지방정부는 출산지원금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와 육아 문제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