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보건방역 분야에서의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에 대해 미-한 간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이 주장하는 ‘이중기준’ 철회 문제는 군사회담을 통해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건방역 분야에서 미-한 양국의 대북 인도주의 협력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미국도 원칙적으로 백신 협력에 대해 모든 나라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의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는 만큼 신종 코로나 백신 대북 지원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이인영 장관] “보건방역 분야에서 한-미간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이런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한 측면은 수용하는 북측의 의사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합니다.”
이 장관은 한국의 경우 대북 백신 지원에 대해 국민들이 나름의 공감대가 있고 백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로 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최근 국제기구들의 보건방역 분야 대북 지원물품 반입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에 따른 봉쇄 조치를 일부 푸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렌 슐레인 유엔아동기금(UNICEF) 서울연락소장은 지난 15일 열린 ‘2021 황해평화포럼’에서 “최근 중국 다롄항에서 남포항까지 해상 공급통로가 개통됐다”며 “이 통로를 통해 일부 보건물자가 북한에 제공됐고 곧 추가 대북 지원물품도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장도 장갑과 마스크, 진단시약 등 신종 코로나 관련 물품이 선박을 통해 북한 남포항에 반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최근 대북 지원물자 특히 의료 분야 지원물자 반입이 확인된 건 처음이거든요. 북한도 의료 상황은 이미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한은) 인도적 지원으로 물꼬를 트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물론 북한은 인도적 지원만 갖고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은 안 하죠. 그러나 최근에 어쨌든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북한도 변화가 있고요, 한-미도 변화가 있는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과 한국의 무기 개발 등에 반발하고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남북한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중기준’ 철회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외교부 국감에서 정의용 장관이 북한의 요구가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저도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측의 이런 철회 주장에 대해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며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이인영 장관] “북에선 자위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주국방과 관련된 발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군사회담 과정에서 저는 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도 앞서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2018년 남북한이 서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군사합의의 의미를 소개하며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군사공동위에 나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는 남북한 양측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과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최근 메시지에 대해 “이전엔 명시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든가 전략무기 증강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추상적인 표현도 등장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좀 더 열고 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별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화와 관여 방향으로 정세를 견인하기 위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기존의 남북 합의 이행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제들을 논의하되, 지난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