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종전선언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도 일본의 입장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일본이 미한일 3국 협의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7일 익명의 외교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일본 정부의 관점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진행 중인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종전을 지지하는 데 정치적 장애물이 됩니다. 아마도 일본 국민들은 실제 역내 다른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더 민감할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일본 외교부가 이번 보도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알리면서, 특히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세부 관점이 다르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제안이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일본은 종전선언이 한국과 역내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순진한 제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과 관련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현실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상징적이고 정치적이며 무의미한 문서라고 말하면서 그 유용성을 경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그것이 의미 없는 문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스팀슨 연구소의 타츠미 유키 선임연구원은 8일 VOA에 일본에 있어 종전선언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츠미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더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일본이 종전선언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두 가지가 일본이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주저하는 주요 이유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사카와평화재단 미국지부의 제임스 쇼프 선임국장은 종전선언이 한국 내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일본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의 지위도 흔들 수 있다면서, 이는 향후 북한을 둘러싼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