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안보협의회 결과에 대해 두 나라가 한국의 안보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공유하는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미국의 관점에 대한 중요한 확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you know, may seem unimportant, but if you compare where we were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hey're a significant affirmation of traditional us views the alliance based on shared principles and values. And objectives, rather than the transactional view of alliances that Trump had.”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동맹을 거래적 관계로 봤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충분한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시키겠다는 모든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현재 미한 동맹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5배 인상안을 요구한 뒤 이를 낮췄지만, 한국 측이 제시한 인상안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갈등을 겪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배치 평가(GPR)을 통해 주한미군 일부 순환 병력을 상시 주둔시키기로 한 것도 한국이 안심할 만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일 VOA에 미한동맹이 억제와 방어에 초점을 맞춰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나온 공동성명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두 나라가 주요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여전히 강력하다며, 하지만 주한미군 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합군 사령부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시한을 정한 것과 관련해, 미한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 완수를 위해 연합군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 key is the objectives and the strategy to achieve those objectives and how ROK-US governments are going to organize, you know, train, equip the combined force to accomplish the missions of deterring attack by North Korea. And if North Korea does attack to be able to defeat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that's what's really key and we focus too much on the outcome transition proces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안보와 한반도 전쟁 방지라는 양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능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2일 미한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양국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Well, I think the important character of the communicator this time is a very strong perception of cooperation and similar views by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suggesting a really strong alliance. The key question of course is almost everything discussed in very general terms.”
베넷 선임 연구원은“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두 장관이 협력에 대한 매우 강한 인식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아주 강력한 동맹관계를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동맹의 힘에 대한 평가와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평가하고 있는지 등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새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 SPG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하고 다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새로 마련할 작전 계획에 구체적인 방어 조치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 I think it'll be sort of specific defense measures to counter the new weapons systems that North Korea has revealed in the last several years."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수년 간 북한이 공개했던 새로운 무기 체제들에 대응할 구체적인 방어 수단들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