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국 신장제품 수입 금지안 가결...미국 미얀마 추가 제재 검토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 하원이 중국 신장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상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내년 상원의원 출마 계획을 돌연 철회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관련 법안을 승인한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미국 하원이 14일,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지난주에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별 반대 없이 가결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가 신장산 제품을 특별히 지목해 수입을 금지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중국 당국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해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인권단체와 싱크탱크, 신장 지역 전 주민 등의 증언을 토대로, 중국이 지난 2016년부터 신장 지역에 100만 명 규모의 수용소를 설립하고 강제노동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이 지난주에 비슷한 법안을 이미 가결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왜 비슷한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친 거죠?

기자) 당시 법안이 하원에서는 가결됐지만, 상원 승인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원은 다시 상원이 추진한 법안과 조율한 절충안을 내놨고요. 이날 이를 표결에 부친 겁니다.

진행자) 법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모든 신장산 제품에 대해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조항입니다. ‘일응추정’은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이란 뜻의 전문 용어인데요. 달리 입증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그간 일부 신장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수입 금지 조처를 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신장산 면화로 만든 제품, 토마토 가공품 등의 수입을 같은 이유로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모든 신장산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 조항은 앞서 제출됐던 법안에서도 있었는데요. 절충안에도 그대로 살렸습니다.

진행자) 그럼 법안의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하원이 상원 법안과 조율해 절충안을 만들어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전망입니다. 상원은 이르면 15일 중으로 통과 시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미국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행정부는 전 세계 공급망이 강제노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등 핵심 공급망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반응도 보도록 하죠?

기자) 네. 내정 간섭이자,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반복적으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인권을 구실로 정치조작과 경제적 횡포를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신장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은 강제노동이나 착취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 수용소에 대해서도 중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과 함께 직업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재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데요. 15일 말레이시아에서 미얀마 정세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 정부가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 벌써 열 달이 넘었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월 1일,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간 정부를 전복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지난 열 달 동안, 대규모 체포와 시위대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며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미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사 정권을 이끌고 있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해 군부 핵심 인사들과 주요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미얀마를 다시 민주주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어떤 추가 조처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가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블링컨 장관은 미얀마의 지속적인 로힝야족 탄압을 ‘집단학살(Genocide)’로 지정하는 문제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군 장성들에 대해 로힝야족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얀마에서 언론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지난주 반 군부 시위를 취재하다 군 당국에 체포돼 구금 중이던 미얀마인 사진기자가 사망했다고 가족과 친구들이 14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래, 언론인이 사망한 건 처음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 발생 후 지금까지 적어도 100명 넘는 언론인들이 구금됐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석방됐고요. 언론인이 사망한 건 처음입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소나잉’이라는 이름의 프리랜서 사진기자입니다. 그래픽디자이너기도 한데요. 소나잉 씨는 지난 10일 동료와 함께 양곤에서 ‘침묵 파업’을 취재하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침묵 파업’도 군부 저항 시위의 일환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었는데요. 이날을 맞아 미얀마 전역에서, 군부 쿠데타에 맞서 외출도 하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 6시간 파업 시위가 전개됐습니다. 특히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은 시내가 텅 빌 정도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진행자) 소나잉 씨의 사망 이유는 알려졌습니까?

기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나잉 씨 가족들은 14일, 병원으로부터 소나잉 씨 사망 소식을 들었고, 같은 날 시신은 화장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국에 체포될 것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측근들은 시신에서 구타 등의 흔적이 있었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상원의원에 출마하려던 계획을 번복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14일, 내년 상원의원 선거 출마 계획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같은 날,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측근도 대선 출마 계획을 철회하면서 내년 5월에 있을 필리핀 선거 판도가 한층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당초 내년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말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번에는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하고 후보 등록까지 했는데요. 또다시 이를 철회한 겁니다.

진행자) 필리핀은 대통령 단임제죠?

기자) 그렇습니다. 6년 단임제로 대통령의 연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 등 다른 관직에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에 상원의원 출마 계획을 돌연 철회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가를 더 잘 섬기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측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원의원 출마 철회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측근도 대선 출마 계획을 접었다고요?

기자) 두테르테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심복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봉 고’ 상원의원도 이날 두테르테 대통령보다 몇 시간 전에, 선관위에 대통령 후보 출마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봉 고 상원의원은 전부터 계속 대선 출마를 철회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봉 고 의원은 그간 여론조사에서 별로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요. 거기에 여전히 현지에서는 인기가 높은 편인 두테르테 대통령이 확실한 공개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아, 그의 후광을 누릴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봉 고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선 출마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날 철회서를 접수시킨 겁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 대통령 선거에는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후보는 필리핀의 전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전 상원의원과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 상원의원, 프란시스코 도마고소 마닐라 시장 등입니다.

진행자) 부통령 선거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 출마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사라 두테르테-카르피오 디바오 시장이 부통령 후보로, 대선 주자인 마르코스 주니어 전 상원의원과 연합 전선을 꾸리고 있는데요. 당초 두테르테-카르피오 시장은 여론의 높은 지지 속에 대통령 물망에 오르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군소정당인 ‘라카스기독교무슬림민주당(CMD)’의 후보로 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테르테-카르피오 시장은 14일 아버지의 출마 철회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AP'와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