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 현상 유지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토대로 한 적극적인 관여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는 시간문제라며, 제재를 유지하고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9선의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리언 파네타 전 장관은 1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두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가능성과 자체 기동이 가능한 대기권 재진입체일 가능성이 더 커져 방어가 훨씬 어려워졌다면서, 자신이 장관 재직 당시보다 긴장이 훨씬 더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동맹과 주한미군 강화 등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언 파네타 / 전 미국 국방장관

“미국은 동맹과 한국, 주한미군을 강화하고 일본과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침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정권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리언 파네타 / 전 미국 국방장관

“북한이 탁자를 두드리면서 관심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사일을 시험하고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핵 역량 실험 재개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북한과 현재 위험한 상황에 있고 북한과의 현상 유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며, 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언 파네타 / 전 미국 국방장관

“대가를 받지 않고 적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을 상대하려면 힘을 바탕으로 강한 위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계속 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군사훈련도 재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싫어하겠지만 만약 그들이 도발한다면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이어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을 당연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적과 위협으로 간주하며, 동맹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