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무역시스템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 시장경제 조치들을 폐기하고 자력갱생을 위해 실패가 입증된 계획경제로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6일과 7일 개최한 최고 인민회의를 통해 김덕훈 내각 총리가 대외 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무역 자율화를 골자로 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추진했는데, 지난해 노동당 8차 대회를 기점으로 자력갱생과 중앙 경제통제를 강조해온 북한이 이제 무역도 중앙집권적 통제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물론 이전에도 국가가 승인권은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가 무역의 모든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 지휘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원과 외화 관리를 통합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다 지배력을 갖고 관리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이고.”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국가 유일무역제도는 돈이 되는 자원을 독차지해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낳았던 북한 내 특수기관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기득권층의 반발을 예상했습니다.

조충희 / 굿파머스 연구소장

“무역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에서 무역에 대한 내각의 통제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데 특권기관들은 절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당 직속 무역회사들이 갖고 있던 권한들이 정말 내각으로 넘어가겠는가? 김덕훈 내각 총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겠는가? 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위해 이미 실패가 입증된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일괄적 무역통제는 상당 부분 민간 무역을 통해 북한의 장마당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은 장마당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일종의 준시장경제 성격인데요. 국가가 만약에 이 부분을 통제하면 시장이 인위적으로 왜곡되거든요. 가격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마당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조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교역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계획경제 방식의 무역통제 체제 복원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미 북한 경제의 핵심축이 된 장마당 경제를 중심으로 시장화와 개혁 개방을 더 강화하고 국가의 세수 창출 등 과감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계획경제로 회귀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