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개발기금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사업 재개는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북한과의 사업계획도 없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국제농업개발기금에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는 10년 넘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대북 사업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의 북한 담당관은 17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내 국제농업개발기금의 모든 관여, 특히 개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제재 해제 조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북 지원 사업은 지난 2008년 마무리된 고지대 식량 안보 프로젝트였으며, 그 이후 어떤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 어떤 사업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35개국 등 전 세계 136개국을 대상으로 농업 개발과 식량 증산을 위한 융자 사업을 벌이는 국제기구입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의 가난한 농민과 저소득층 여성들을 돕기 위한 소액대출 사업을 벌였으며, 양잠개발과 농축산 사업 개발, 고지대 식량 안보 프로젝트 등 세 가지 사업에 투자해 북한 내 38만 가구, 약 160만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국제농업개발기금의 사업은 단순 식량 전달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출 방식으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소바쥬 /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

“보조금이 아닌 대출 방식이죠. 북한을 위해 좋은 사업입니다. 단순한 식량 전달보다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출 방식으로 이뤄진 국제농업개발기금과의 사업 투자금 대부분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농업개발기금 대출 5천 496만 달러 가운데 3천 995만 7천 달러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국제농업개발기금 프로젝트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조건으로 하는 만큼 북한은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은 1970년대 중반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상당 액수를 빌리고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사회주의 국가 중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나라가 됐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돈을 빌리고 갚지 않지 않는 기록을 갖고 있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채무액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북한의 신뢰도가 더 하락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