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유럽연합이 초안에 들어갈 내용의 핵심 사안들을 VOA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도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과 책임 규명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 개선은 유럽연합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이며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촉구했는데,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유럽연합 EU가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4일 올해 제출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내용에 대한 VOA의 질문에,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영향을 포함한 심각한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강조하고 책임 규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전처럼 계속 합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더 많은 국가의 지지와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3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고, 이후 추가로 미국 등 2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남북 관계 특수성 고려 등의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정치, 외교 사안은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한국의 불참은) 북한 주민을 위해 함께하는 다른 나라들의 단결력과 추진력을 훼손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박해를 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한국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자국민처럼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면서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수전 숄티 / 북한자유연합 의장

“문 대통령은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일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나라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번 결의안 초안에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1년 임기 연장도 함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작성 자료 수집차 한국을 방문했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할 것을 권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49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는 오는 2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막해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VOA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