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공식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위기로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논의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모색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규탄 수준의 성명을 넘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So the Security Council is very limited in what it can do, if Russia and China choose to block statement or additional sanctions resolution. I think North Korea thinks that it had more maneuver room because of the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between the US and Russia.”
상임이사국인인 러시아와 중국이 관련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를 거부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중, 미러 간 갈등으로 인해 북한은 운신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do think there’s risk that Kim Jon Un will feel that he has more freedom to resume long range missile testing,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them.”
“김정은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부과 걱정 없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자유가 더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등 11개 나라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 제재 부과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 분석관도 유엔 차원의 강력한 성명만으로는 북한의 무기 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원] “This not only hinders our efforts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 also assures Kim that he can count on Beijing and Moscow. So it’s not only North Korean actions that are concern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it’s also the willingness of countries like China and Russia to continually support and strengthen the North Korea position that is worrisome.”
김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암묵적으로 북한의 무기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할 뿐 아니라 김정은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뿐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강화하려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의 의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줌월트 전 부차관보 ] “The focus has really shifted to sanctioning Russia and trying to get to cooperate. And so I think that makes that environment makes it harder to then try and work on North Korea issues. So it is challenging, I think it’s more challenging than it was a month ago.”
“유엔 안보리의 초점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과와 이에 협력하는 쪽으로 옮겨졌으며, 이런 환경은 북한 문제를 다루려는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 미사일 대응은 지난 한 달 전 보다 더욱 도전적인 상황이 됐다”고 줌왈트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제 경제로부터 고립된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열망을 억제할 도구 상자의 도구가 소진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 “North Korea is essentially walled itself off from the international economy due to COVID-19. So, I hate to say it, we're running out of tools in the toolbox to really constrain North Korea's missile aspirations.”
카지아니스 국장은 또 한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좌절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공을 들여온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편안한 수준’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회의 후 미국 주도로 발표된 북한 규탄 공동 성명에 불참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핵 위협에 나서자 전통적 중립국인 스위스와 스웨덴, 핀란드까지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면서, 이 시기에 한국 정부가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할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조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줌월트 전 부차관보] “The risk shows that the US and Korean and Japan to coordinate closely and to make clear that we are not taking our eye off the ball. So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very important and I hope our three foreign ministries and defense ministries can continue the work what they are doing.”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지금의 위기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긴밀히 조율하고, 우리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 3국 외교, 국방 장관이 계속해 지금처럼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