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과 자유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추궁 등 4개 분야에 걸쳐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인데, 북한 주민들과 주요 이해 당사국들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동 변화를 이끌 촉매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DRL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에 대한 활동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300만 달러로 분야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국경을 초월한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 증진, 여성과 여아의 권리 향상, 장애인 권리 증진, 노동권 보호 강화 사업 등 4개 분야입니다.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북한 내 인권 상황은 끔찍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난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엄격한 국경 봉쇄와 관련 조치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이런 인권 상황의 개선과 인권에 대한 존중, 북한 내 독립적인 정보 접근 증가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북한 안팎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활동, 끔찍한 인권 침해와 학대 기록 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과 주요 이해 당사국들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동 변화를 이끌 촉매 역할, 특히 새로운 정보만을 생산하는 대신 대상 청중이 받은 정보를 통해 이를 논의하고 공유하거나 행동을 장려하도록 하는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와 상호대화에서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 팬데믹을 구실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었습니다.

대니얼 머피 / 국무부 담당관

“북한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 감시단에 아무 제약 없는 즉각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번 공고에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의 예를 설명하며 여성과 수감자 등에 대한 가해자 정보와 학대 사례 기록, 북한에 만연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를 개선하고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무부 공고에 관심 있는 단체는 오는 6월 20일까지 웹사이트 www.grants.gov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본적인 자유 증진을 돕기 위해 국무부와 민간단체인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해 해마다 각각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