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자가 선제적 핵 공격을 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정권의 핵무력 증강을 흡수 통일 의도로 풀이했는데, 전문가들은 다만 핵 선제공격은 북한 정권의 파멸을 자초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일 VOA에, 북한 정권이 선제적 핵 공격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한 것은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을 향해 우리는 핵보유국이지만 한국은 아니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조건에 따라 통일 목표 달성을 보장할 것이란 메시지로,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한 보험뿐 아니라 한국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 정권이 머지않아 7차 핵실험에 나선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라며, 북한이 언급한 ‘근본 이익’이라는 수사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김정은의 그 같은 수사는 정치적 전쟁 전략의 일환입니다. 김정은은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 혹은 전술핵무기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 역량이 북한에 비해 월등한 만큼 김정은이 재래식 전력의 약점을 보완할 방법으로 이런 전술핵무기 개발에 집중한다는 것인데, 이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현재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해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미한일 3국은 미사일 발사대 수를 줄일 수 있는 공격 능력뿐 아니라 충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김정은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김정은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핵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정권의 점점 더 분명해지는 핵 역량은 김정은이 그의 조건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일 미국 국가안보 전문 온라인매체 ‘1945’ 기고에서 김정은의 지속적인 핵무력 증강은 이런 의도를 보여준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은의 핵 역량은 한국은 물론 주일 미군을 몰아내거나 최소한 미한, 미일 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지렛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다”며 “풍계리의 갱도 입구 복원은 그가 더욱 정교한 무기나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적어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이런 점증하는 김정은의 도발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