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군축실은 안건 중 하나로 NPT 탈퇴 대응 문제를 꼽았습니다. 앞서 미국의 핵 비확산 담당 고위 관리도 북한 문제가 이번 평가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1일에서 26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과 같이 NPT를 탈퇴하는 국가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유엔 군축실(ODA)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 예상 의제 중 하나로 NPT 탈퇴 문제를 꼽았습니다. NPT를 탈퇴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유엔 군축실] “The NPT Review Conference is expected to consider a number of issues: universality of the Treaty; nuclear disarmament, including specific practical measures; nuclear non-proliferation, including the promoting and strengthening of safeguards; measures to advance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safety and security; regiona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mplementation of the 1995 resolution on the Middle East; measures to address withdrawal from the Treaty; measures to further strengthen the review process; ways to promote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in strengthening NPT norms and in promoting disarmament education; and gender and representation.”
유엔 군축실은 “조약의 보편성, 핵 군축, 핵 비확산, 안전조치 강화, 핵 에너지 평화적 이용, 안전과 안보, 1995년 중동 결의, 조약 탈퇴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대행사 중 하나로 북한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개막 첫날인 1일 진행되는 ‘북한: 비확산 위기와 핵 도전에 대응’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와 프랑스대표부가 공동 주최합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미국 군축협회(ACA)가 발행하는 ‘오늘의 군축’(Arms Control Today) 6월호 인터뷰에서 “NPT 평가회의가 북한을 다뤄야 하며,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리 모두 매우 우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는 국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생긴 결과도 주목해야 한다”며 “NPT 조약의 탈퇴 조항을 남용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년 전 탈퇴를 선언했을 때 NPT 가입국들은 탈퇴 남용을 막기 위한 단 하나의 조치에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최소한 우리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국제법에 따라 각국이 조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조약을 탈퇴한다고 ‘감옥 탈출 카드’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는 탈퇴 남용의 사례이고 이번 평가회의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NPT 평가회의가 북한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길 바라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거듭된 위반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PT 준비위원회, 북한 핵 포기 촉구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건의할 안건을 미리 논의한 세 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2019년 열린 제3차 준비위원회의 ‘의장 권고 보고서’ (Recommendations by the Chair to the 2020 Review Conference)는 ‘지역 문제’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의장 권고] “Stress that all States must fully implement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rg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s required by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affirm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Urg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turn,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and IAEA safeguards. Also urg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sign and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보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관여를 향한 노력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들은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NPT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며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기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열린 1차 준비위원회와 2018년에 열린 2차 준비위원회 이후 발표된 의장 보고서에서도 조약국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하고 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규탄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취득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1968년 7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뒤 1970년 3월 발효돼 현재 19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 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등은 아직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