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3불 1한' 주장에 대해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드 3불’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입장이라고 누누이 말했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와 미한일 군사동맹 불참을 뜻하는 ‘3불’ 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북 성주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