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라면서도 비핵화 진전 과정에 획기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담대한 구상’의 후속 조치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포함한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며서,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권영세 / 한국 통일부 장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데 비해서 지금 ‘담대한 구상’은 경제적인 것 외에 군사, 정치적 부문, 압축해서 말하면 소위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룬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따른 협상 초기 단계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는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담대한 구상을 만들어가면서 특별히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자극 내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미중 수교 당시처럼 ‘선 수교, 후 문제 해결’의 ‘키신저 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원 질의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 속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미북 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공개 제안한 지 이틀 만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재개한 데 대해서는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으로 보긴 무리가 있다면서 기존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