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뤘지만 사드와 반도체, 타이완 문제 등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가치 외교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 담당 국장은 22일 VOA에, 이달 초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가 불거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새 정부와 중국이 상호 공동의 이익 분야를 찾기 위해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 담당 국장

“양측이 상호 공동의 이익 분야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이 자제해야 한다고 여기는 특정 분야에 대해 한국은 핵심 안보 분야로 규정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 외에도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칩 4, 타이완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한국 측에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전통적으로 중국 접근에서 한국의 균형잡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미한동맹 강화에 더 무게를 두면서 중국의 강압 행위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 특히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은 좀 더 광범위하고 관심을 모읍니다. 적어도 중국 행태에 대해 간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인 접근을 취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동시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국가라면서 한국이 등거리 외교 등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은 이웃 나라 행동에 불만이 있을 때 점점 더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타이완 문제를 비롯한 여러 역내 현안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줄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비롯해 중국의 부적절한 군사적 활동에 대해 더 목소리를 높인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