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전세계 핵 위험이 수십년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대화 동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30일 통일부가 ‘전환기시대 한반도 통일비전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주최한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개회사에서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담한 구상’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북한이 지금의 태도만 바꾼다면 미국, 중국 등과 협력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저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건설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에 어떤 자리라도 대화의 문만 열린다면 직접 뛰어갈 각오입니다.”
권 장관은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의 경제적 번영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는 제안”이라며 “북한이 제기하는 소위 체제안전 문제 등도 미한 간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원하는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열린 제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면 허심탄회하게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자세로 협의하며 실질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제안이야말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가장 강력한 실천 의지가 뒷받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라 경제와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 구상이 이명박 전임 정부 시절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 확대 등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천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핵 개방 3천’ 구상과 다를 게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대화와 실천이지만 북한이 한국의 제안에 폄훼와 거부 입장을 견지하는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도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보수 정권의 경우 약속 자체에 인색했고 진보 정부는 약속을 실천할 능력이 부족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공고한 미한동맹을 바탕으로 남북대화뿐만 아니라 미북 대화의 재개도 이뤄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미국과 남북한 대화로 발전시켜 비핵화를 이룰 실질적 소통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I urge DPRK to positively response to the offers to engage dialogue and for all parties to build up all agreements…”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대화에 동참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기존 합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시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제시된 제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올해가 서로의 오해를 풀고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기로 했던 7〮4 남북공동성명이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50주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부족하고 남북한 간의 대화가 부재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구테흐스 사무총장]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 potentially dangerous international flashpoint...”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국제적 발화점으로 남아 있다”면서 “전세계의 핵 위험은 수십년만에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길을 걷고 평화적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예산을 7천500억원 미화로 약 5억5천6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1조2천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대북 민생협력 예산이 61%를 차지한 겁니다.
대북 민생협력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협력 예산을 올해 950억원 규모에서 1천440억 규모로 대폭 늘리고 식량과 비료 등 대규모 지원,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도 대거 편성했습니다.
통일부는 “쌀은 10만t, 비료는 14만t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예산 14억5천만원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혀온 만큼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해외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