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재 "점령지 병합 합헌"...국가안보회의 부의장 '3차 세계대전' 경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이 맺은 영토 병합 조약을 2일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결했습니다.

러시아 헌재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간스크(루한시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되는 것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헌재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병합 완료를 위한 절차는 국가 두마(하원)와 상원의 조약 비준안 처리,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비준 재가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4일 상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네 곳의 친러 지도자들과 영토 병합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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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개 점령지 친러 행정 당국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동안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지역별 최고 99% 넘는 찬성률이 나왔다고 밝히고, 러시아 측에 영토 병합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맺은 조약을 러시아 헌재가 이번에 합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우크라이나군 공세 계속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 남부와 동부 일대를 러시아에 편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수복을 위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일, 동부 도네츠크 주 거점 도시이자 루한시크 주의 북쪽 관문인 리만을 탈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영상 연설에서, 루한시크 주 길목에 있는 토르스케까지 되찾았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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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앞서 진행한 주민투표 역시 '사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대러시아 제재를 추가·확대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3차 세계대전' 위협

이런 가운데,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행보와 서방의 지원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주장했습니다.

메드베데프 의장은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최대한 이른 시일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바라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언급하면서 "그렇게 북대서양동맹을 계속 조르는 것은 3차 세계대전을 앞당길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4개 점령지가 병합 조약을 맺은 지난달 30일, 나토 신속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백악관 "적절한 시기 아냐"

이에 관해 서방 측은 자칫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관해 "유럽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동맹 가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새 회원국 수락에 대한 결정은 30개 회원국 모두가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신청 처리를 다루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나토 동맹 합류에 개방 정책을 지지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가입 문제는 "다른 시점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관한 지지만 확인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일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