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강화된 미한일 안보 협력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비확산 체제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7일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대담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등을 통해 도발을 고조시키는 이유 중 하나로 북한 지도부의 ‘관심 끌기’를 꼽았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블링컨 국무장관] “This has been a challenge going back every administration, I think we were each involved in one way or another. And one that is manifestly not gotten better over the years. I think from the leadership's perspective in North Korea, part of what we're seeing is it doesn't like to be ignored. And so when the world is focused elsewhere, this is a reminder that we're still here, we're still a problem you have to deal with it.”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이 때문에 “세계가 다른 곳에 집중할 때,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이고, 당신은 이 문제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는 미국의 역대 모든 행정부에 도전이었고 각각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지만 지난 수년간 분명히 개선되지 않은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이나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역내 동맹·파트너들과 협력을 크게 강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과 양자 차원에서 우리가 오랜 기간 해 왔지만 지난 몇 년간 중단했던 군사훈련을 재개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But there's something else going on as well. Over the last months, going back about a year, we've significantly increased our own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South Korea, Japan both on a bilateral basis where we, for example, renewed exercises that we've had for years that were put in abeyance a few years. We brought them back military exercises to make sure that we could defend and hopefully deter any kind of North Korean aggression as well as work that's being done now in ways that it hadn't been in recent years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together, which has lots of benefits including bringing Korea and Japan closer together.”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방어하고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재개했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간에 최근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을 더욱 가깝게 하는 것을 포함해 많은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김정은이 이를 봤고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근 도발 고조 행위는 이런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I think that Kim Jong un saw that and didn't like it. And it's a response to that. We've taken a variety of actions including at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strengthening even more our defense and deterrence. But it is an ongoing problem and it does go count it to exactly what you're talking about which are concerns about broader proliferation.
이어 “우리는 유엔을 비롯해 비롯해 방어와 억지력을 더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날 후버연구소 소장 자격으로 대담을 진행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지적처럼 북한 문제는 “더 광범위한 확산 우려에 반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비확산을 계속 진전시키고, 무기 확산을 방지하며, 우리 스스로 군비를 통제해 비확산 조약의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것 중 하나는 여러 나라가 그 동안 갖지 못했던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짓는 세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At the end of the day, one of the most important powerful things about trying to continue to advance nonproliferation, preventing the spread of weapons as well as arms control ourselves, and being responsible actor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s making sure that we don't have a world where a whole variety of countries conclude that they're going to be better off if they acquire nuclear weapons that they don't have. And we know that that's a world that's going to be even more fraught.”
블링컨 장관은 이런 이유로 “국제 규범들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 규범들은 우리가 서명했고 우리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시진핑의 지도력 아래 매우 다른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봐 왔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내에서는 더욱 억압적이며 대외적으로는 더 공격적인 중국은 많은 경우 우리의 가치뿐 아니라 이익에 도전을 제기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We've seen a very different China emerging in recent years under Xi Jinping’s leadership. It is more repressive at home. It's more aggressive abroad, and in many instances, that poses a challenge to our own interests as well as to our own values.”
이어 미중 관계는 우리가 가진 가장 중대하고, 도전적이며, 복잡한 관계 중 하나라면서도 동시에 협력적 측면이 남아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국제보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를 해결하기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과 관련해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며 이전보다 훨씬 빠른 시간표를 갖고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approach from Beijing toward Taiwan in recent years…Beijing was determined to pursue reunification on a much faster timeline. And if peaceful means didn't work, then it would employ coercive means and possibly if coercive means don't work, maybe forceful means to achieve its objectives. And that is what is promptly disrupting the status quo and creating tremendous tensions.”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평화적 수단이 작동하지 않으면 강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강압적 수단이 안 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적 수단도 쓸 수 있다”면서 “이는 현 상태를 파괴하고 엄청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