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을 위한 문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관련 협의에 참여 중이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대남 도발 속에서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문제 제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재 유엔 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인권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한국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인 원칙을 추구하는 기조에 따라 공동제안국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 한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뒤 문안을 협의하며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불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선호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했고 오히려 인권문제를 거론할수록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까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동완 / 힌국 동아대 교수
“북한 인권 문제 자체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말 일부 한국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에 불법 행위를 눈감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가 최고 존엄과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라며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북한이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도발을 연이어 일으키면서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핑계 삼아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홍 민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인권 문제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 사격한다는 식으로 밝히고 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적절한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그 선을 넘겨서 더 과잉 대응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죠.”

한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기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에 앞서 반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